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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독이되는 공정거래 위반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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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습기간
- 2024-11-27~2024-12-26 4주(17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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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신청기간
- 2024-11-13~2024-1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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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NCS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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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
- 모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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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(재직자)
- 2024.11.27 ~ 2024.12. 26
- 2024.12.4 ~ 2025.1.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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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강사정보
배종군
[학력]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
[경력]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선임조사관
학습개요
직장 내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이외에 저작권 관련된 기초법률 지식의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. 이는 단순히 관련부서의 임직원이나 기업내 관리팀 뿐 아니라 전체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며, 이를 통해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기도 하다.
학습목표
1.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.
2. 공정거래법의 명확한 범위를 이해하고 회사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.
3.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.
학습대상
1. 공정거래법률에 대해 알기원하는 모든 임직원
2. 인사 및 경영 관리부서 사원
3. 기업의 모든 임직원
평가기준
| 진도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 토론 | 총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- | - | 100% | - | - | - |
| 수료기준 | 80%이상 필수 | - | 필수 | - | - | 60점이상 |
- · 진행단계평가(10%)+최종평가(90%) 합산점수 60점 이상 시 수료 / 진도율 80% 이상 수료
- * 수료기준 2가지 모두 완료되어야 수료 가능합니다.
- · 유의사항 : 진행단계평가를 반드시 응시해야 다음 차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학습내용
1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
2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1
3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2
4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3
5.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개관
6.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
7.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
8.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Ⅱ
9.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Ⅲ
10.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Ⅳ
11.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Ⅰ
12.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Ⅱ
13.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Ⅲ
14.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Ⅳ
15. 불공정거래행위의 규Ⅴ
16. 생활 속 공정거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