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지원훈련
사업주(대표자)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"사업주지원훈련"이라고도 합니다.
※ 관계법령: 고용보험법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
※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지원대상
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, 환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
고용보험
피보험자 -
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
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-
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
고용하려는 자
(채용예정자)
지원절차
1형 :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훈련기관(KG에듀원)에 지불하는 방식
- ■ 사업주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
- ■ 훈련기관(KG에듀원)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
2형 : 사업주가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납부하고,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
- ■ 사업주 :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훈련기관에 납부
- ■ 훈련기관(KG에듀원) :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
지원내용
○ 연간 지원한도액
- ■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■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○ 원격훈련 지원금
수료한 1인당 = 원격훈련 기준단가×훈련시간×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×조정계수
- ■ 원격훈련 기준단가 : 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’ 에 따름
- ■ 훈련시간 : 과정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
- ■ 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
| 기업구분 | 위탁훈련 지원율 |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위탁훈련 90%(스마트훈련 95%) | 50%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| 80%(스마트훈련 90%) | 40%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| 40%(스마트훈련 60%) | 20% |
- ■ 조정계수 : 조정계수는 해당훈련과정과 유사한 훈련(NCS소분류 기준)의 공급정도에 따라 결정하되,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(스마트훈련에는 미적용)
※ 기업규모(대규모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) 문의 : 근로복지공단 (☎ 1688-0075)
